63. 대북관련주를 다시 봐야할 때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기존의 트럼프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 및 폐기되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곧 북한에 요구해오던 ‘先 핵포기 後 경제보상’ 이라는 카드가 북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들의 대북한 정책노선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끔 변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CVIA'라는 비핵화 용어가 등장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사용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서 'D'를 지우고 '포기(Abandonment)'를 뜻하는 'A'를 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9년 G7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선 CVID라는 표현을 썼다. CVID를 사용해온 유럽 국가들이 이번회의에서 CVIA라는 용어에 합의한 것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CVIA의 '포기'는 북한의 자발성을 존중하여 외부 세력이 북한을 비핵화시킨다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북한과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이 "A(포기)는 비핵화, 폐기보다 더 완곡한 표현"이라며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처음 들고 나온 CVID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핵 포기(Abandonment)'는 수용한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남·북·미·중·일·러 등 6개 당사국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Abandon)한다"고 명시했다. 문안을 짜는 과정에서 '핵 폐기'와 '핵 포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어느정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준 결과였던 것이다.

 

  그 결의문이 채택된 G7외교장관이후 6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특별대표 성 김이 한국에 방한하였고 7월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방문하여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트럼프행정부 당시에 숨어있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더 이상 ‘强 대 强’의 구도로 양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미국내의 여론으로 조성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당장 8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우리 군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훈련이라면 형식적인 훈련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

 

  북한의 첫번째 가시적인 변화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에 군 통신선 복구였다. 그 이후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화제의에 이렇다할 반응이 없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어 시행된 이후에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북관련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성급한 투자자들이 먼저 선취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도 대북관련주를 서서히 편입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9일 03:46

카르페디엠(Karpe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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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